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정책과 관련한 첫 공청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키 위해서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의 인사말쓰을 시작으로 미래부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에 대해 각각 주제별로 토론을 갖는다. 경희대 강병민 교수가 사회를 맡고 SK텔레콤, KT, LG U+ 이동통신 3사의 임원들과 한국소비자보호연맹,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우리텔레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토론에 나선다.
공청회의 핵심은 제4이통 허가, 인가제 폐지, 경쟁상황평가 확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정부는 제4이통의 진입을 위해 경쟁방안과 함께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에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양보를 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자수를 늘려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통신비가 내려가기 보다는 경쟁 과열과 투자 위축이라는 악효과가 더 큰 상황이다. 이에 기존 사업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도 이통사간 입장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에는 찬성하겠지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한 신고제 역시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 U+는 현재도 신고를 통한 체계여서 정부의 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 3사와 정부의 입장차가 확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1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kimhh@msip.go.kr) 또는 전화(02-2110-1916)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