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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진실]데이터요금제 요금인하 효과, 엇갈린 평가


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50625110330893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360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기대했던 통신비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폐지하고,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SK텔레콤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용자의 요금이 평균 8330원 감소했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분리 요금제 할인을 더하면 기존보다 훨씬 싼값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소비자들의 편익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행태를 분석해보면 데이터 제공량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리필하기 등 데이터를 자유자제로 사용하는 혜택을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 가입자로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KT도 "단말기유통법 이후 내놓은 순액요금제 보다 가입자 증가율이나 소비자들의 호응도도 높고, 내부적인 평가도 긍정적"이라면서 "데이터를 많이 안쓰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요금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통신비 경감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추계로도 문자ㆍ음성을 많이 쓰는 300만명 정도만 실질적인 혜택을 볼 뿐으로, (정부와 사업자들이)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과장하고 있다"면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최저 요금 구간에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등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동통신 요금제에는 1만1000원 내외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다"며 "기본요금 폐지야말로 확실한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