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동통신 3사 '요금인가제 폐지" 두고 '격론'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제4 이동통신사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둘러싸고 통신 업계가 치열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방송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쟁 정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며 쟁점화했다. 반면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규제 완화와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며 대립각을 이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통 3사는 'SK텔레콤 대 KT·LG유플러스' 진영으로 나뉘어 제4 이통, 요금인가제 폐지 정책과 관련한 각자 논리를 펼쳤다. 논쟁의 핵심은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으로 압축됐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