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놓고 갈등 심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시민단체와 통신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사는 수익악화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한편 시민단체 측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월 1만1,000원에 달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가계 통신비가 크게 줄지 않는데다 통신사에 기본료를 내야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앞서 통신 기본료는 통신사의 망 투자 비용을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신망 설립이 완료됐으며, 묶음형 정액 요금에 기본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507091840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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